'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이번엔 '코인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 - 2023. 9. 13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와 친동생 이희문(35)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답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공소장을 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도 분담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런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 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희진씨는 과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했는데, 이후 불법 주식거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에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상장 신청 때도 동업자 이씨 형제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이씨 형제와 직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살해 사건, 법원 실수로 재판 다시 한다 - 2020. 10. 7.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씨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씨의 재판이 법원의 잘못으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함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열라고 주문했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교포 3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절차상 하자로 파악하고 이번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