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의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회원이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니었던 이 후보자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랍니다.
3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 A씨는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A씨는 당시 20세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앤장 인턴 활동에 대해 “독점 규제와 경쟁법에 대한 문서를 검토했다”며 “자동차 회사 사이의 금융 분쟁에 관한 소송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고 썼다.
김앤장이 운영하는 인턴 제도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김앤장은 변호사 실무를 교육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절차를 거쳐 인턴을 선발해왔다. 현재 김앤장 홈페이지의 인턴 지원 접수 항목에 들어가면 지원자격이 ‘인턴지원-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로스쿨생이 아니었던 A씨가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이다. 로펌 인턴이 변호사 채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로펌 인턴 채용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랍니다.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민판연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민판연은 엘리트 법조인들이 회원인데다 폐쇄적인 운영 방식과 법원 내 요직 독점으로 ‘법조계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일제 강제동원(징용)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의 관계가 문제된 터라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민판연 회원인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5년간 법률의견서 30건을 써주고 9억4600만원(필요경비 공제전)을 받은 곳도 김앤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언론에 “아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김앤장에 인턴 활동을 지원해 근무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경위로 인턴으로 선발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아들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인수합병(M&A) 등의 업무가 진행되는 현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다수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근무하는 김앤장에 인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후 민판연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방법원 판사 시절 가입해 순수하게 학술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상 실질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마치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앤장 측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은 채용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고, 학부생은 다른 절차가 있다”고 했다. 다른 절차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승남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균용 부인, 또다른 비상장 가족회사 5년간 사내 이사였다 - 2023. 9. 18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가 부친이 대표로 있던 비상장 주식회사에 5년여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됐던 가족기업 2곳 외에 부인이 등기부상 임원이던 또 다른 가족기업이 있었던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이사로 등재됐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회사 운영에 참여한 적도,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17일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와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는 ‘스파골프’라는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스파골프 사업 목적으로 ‘스크린 골프 사업’ ‘골프샵 운영’ ‘부동산임대업’ 등이 기재돼 있다. 법인은 2005년 6월 설립돼 2016년 12월 해산했다. 배우자 김씨와 남매들은 2011년 3월부터 법인 해산 때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가 2000년부터 처가 운영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10억원가량을 보유하고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 뒤늦게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했답니다.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모두 폐쇄적 가족기업 형태였는데, 스파골프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사 초창기 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인이었고, 2011년부터는 장모로 바뀌었다. 스파골프는 설립 당시 주당 1만원인 비상장주식 5000주(총 5000만원)를 발행했다.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2009년부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스파골프 사내이사였던 2011~2016년은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 대상이 된 이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소규모 가족 회사일수록 임원이 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또 사내이사는 이사회 일원으로서 사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만약 이사였던 이 후보자 배우자가 스파골프 비상장주식을 보유했고,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기준인 ‘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주식 등 증권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을 넘겼는데도 이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스파골프 주주명단과 배당금 수령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배우자는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나 실제 이사로 활동한 적도,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영업활동이 없었던 법인이고, 해산된 지 7년이 지나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양해해 달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가족회사의 주주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20일 이틀간 진행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