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전남 광주가 고향 출신입니다. 살레시오고등학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이 됐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으로, 개혁 세력을 표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이기도 하답니다.
- 근황은?
김남국 “진지하게 ‘대통령 탄핵’ 고민해야…빠를수록 좋다” -2024. 1. 22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지금은 진지하게 총선 이후 탄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한민국에서 왕은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금도 참지 않는다. 맘에 들지 않으면 중요한 정책도, 인사도 할 것 없이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라며 “여당 당대표를 정리하고 갈아치운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국회의원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가고, 이번 주에는 아예 대놓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한다”라며 “모두 헌법에서 정한 정당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심기와 말이 곧 법이 되고,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며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도 대놓고 한다. 이번 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동시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빼박 형사처벌 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여의도에서는 금기시되는 발언”이라며 “소위 선을 넘는다는 평가가 많고, 되지도 않을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후원금 정치’한다는 자조 섞인 말을 정말로 듣게 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진짜 진지하게 총선 이후 탄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래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중도에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또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등을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진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어 “그럼에도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했을 때에 입게 되는 국가적 피해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압도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할 때 헌법질서와 대한민국 국민에 미치는 부정적인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라도 헌법 질서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답니다.
한동훈 ‘의원수 축소’에…김남국 “던지고 보는 정치쇼” - 2024. 1. 17.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두고 “국민의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당내의 충분한 토론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표가 될 것 같으면 생각 없이 일단 막 던지고 보는 한동훈식 ‘정치쇼’는 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질 나쁜 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김포 서울 편입, 만 5세 입학, 69시간 정책처럼 또 ‘급발진 공약’을 남발하려나 보다”라며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토론과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민생과 정치개혁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수사뿐이던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에는 진실성과 실질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 위원장의 알맹이는 없는 포퓰리즘 공약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공약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 입장을 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단히 무책임할뿐더러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 위원장식 정치 개혁인가”라며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을 던졌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선거구, 선거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한 위원장의 ‘줄이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