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 4월 29일 행안부 소속 외청인 경찰(청)과의 관계에 대해 "장관의 권한은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 취지와 아울러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답니다.

이날 전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행안부를 통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예상에 대해 "경찰에 독립성을 주고 행안부의 권한을 경찰위원회를 통하게 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며 경찰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이같은 경찰 지휘권 독립성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장관에 최측근 인사로 이상민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추측에서랍니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의 외청이랍니다.

전 장관은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됐던 것이다. 이런 것은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그는 "더군다나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있는 것이다. 수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관여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법 규정상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졌다. (다만 남은 것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이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행안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을, 인사든 수사든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고 강조했답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