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전주동암고등학교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법학 / 석사)
임관 공군 군법무관 20기 현재 계급 준장
현재 보직 공군본부 법무실장
주요 보직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공군 군사법원장 공군본부 법무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 국방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공수처에 통보" 2021.06.17.
국방부는 2021년 6월 17일 “공군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공수처 출범 이후 현역 장성으로는 첫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실장이 장성급 고위 공직자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18일쯤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법무실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이끄는 인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초기 국선변호사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이 성추행사건 송치 이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20비행단 군검찰을 지휘했기 때문이랍니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재이첩할 수도 있다.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검찰 2번째 출석 2021.07.14.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이 지난 13일 정식 형사입건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 실장은 1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다"며 "지난 9일 진행했던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 남은 부분이 있어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다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포착해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해당 직원은 전 실장에게 지난 2일 진행된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 실장 본인은 "해당 직원에게 내용을 물어본 적도 없으며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다.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 여부 내일 발표 2021.08.18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 기소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관계자는 특임 군검사인 고민숙 대령이 전 실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유족 측이 부실 변론 의혹을 주장한 국선 변호사를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수장입니다.
전 실장은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인 지난달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직무유기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답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국방부 검찰단은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 사건을 법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지만, 공수처는 53일 만인 지난 10일 국방부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군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 "전익수, 李중사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 2021.11.17.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가해자를 감싸는 등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를 죽인 범인은 가해자와 결탁한 전익수 법무실장 이하 공군 군사경찰·법무관이라는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내 가해자 변호인 소속 로펌과 결탁해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등을 직접 지휘해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전익수 실장은 국방부검찰단, 국회 등에서 끊임없고 거짓말을 늘어놨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고 떵떵거리며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검사들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하며 "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국회도 미뤄 온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 논의를 조속히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익수 실장은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이 사망사건 수사무마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5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의 유가족은 전 실장을 가해자 중사를 봐주기 위해 구속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모두 쇼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전투비행단(20비) 군검사가 상부 지시로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포착해 이를 더 이상 군에 맡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1월 공군본부 법무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무마를 전 실장이 직접 지휘한 정황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빼돌려 증거인멸까지 한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폭로 이후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를 통해 가해자 구속방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계속되는 제보로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군 장성을 수사하는 사건으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의 원내정당 모두가 발의한 이 중사 사건 특검설치 논의를 마무리 짓고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중사의 아버지는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명명백백히 전 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들을 수사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이 중사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유가족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고 이 중사가 편안한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오늘 우리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99일째"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은폐 등으로 전 실장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러 공수처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 특검도 준비돼 있지만 군의 법을 지키는 최고 수장과 그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처리돼서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 변호인 강석민 변호사도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과 저희가 전달받은 제보에 의하면 전 실장이 이 중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전 실장을 고발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이를 면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20비 군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20비 군검사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고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답니다.
또 "작년 11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이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군인권센터의 허위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특검, 공군 전익수 소환..'부실 초동 수사' 의혹 조사(종합) 2022.08.24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그동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5일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개인적 피해를 떠나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까지 약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날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에 이어 공군 수뇌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끝마쳐야 한답니다.
